▲ 미디어대전과 인터뷰를 하는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장.

“정부가 수도권 중앙행정기관 44곳, 공무원 약 1만 명의 세종 이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금융위원회 등 27곳은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옮겨 오고, 나머지 17곳은 청사를 새로 지어 2031년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합니다. 이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챙기고,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이 하루빨리 들어서도록 하는 게 의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장은 미디어대전과의 취임 100일 인터뷰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과 관련, 의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안신일 의장은 또 보통교부세 재정특례가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는 것과 관련해 대책을 묻는 질문에 “재정특례가 종료되더라도 세종의 특수한 재정 여건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며 “의회에서는 집행부와 협력해 정부와 국회에 특례 연장 또는 그에 상응하는 보완 방안을 강하게 건의함은 물론 행정수도특별법에 세종시 재정 지원 근거를 담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안신일 의장과 나눈 인터뷰 일문일답이다.

- 5대 세종시의회 출범 100일, 소감은? / 가장 중점을 둔 과제는 무엇인가요?
▲ 돌아보면 정신없이 달려온 100일이었습니다. 재선 의원으로서 다시 의장을 맡게 되어 책임이 무겁다는 생각을 매일 합니다. 가장 중점을 둔 과제는 행정수도 완성입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국회세종의사당, 그리고 행정수도특별법 제정까지 이 세 가지가 의회가 가장 앞장서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의회가 시민께 신뢰받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일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7월에는 의원 간 상호존중 가이드라인을 확정해서 품격 있는 의회의 기초를 세웠습니다. 마침 10월 8일 본회의가 열려서, 의원님들과 간소하게 100일을 돌아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일하겠습니다.

-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세종시의회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 의회의 역할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법적 근거를 만드는 일입니다. 행정수도특별법 제정과 개헌을 통한 법적 지위 확보에 의회가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둘째, 약속한 일이 일정대로 가고 있는지 챙기는 일입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2027년 착공, 2029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고, 국회세종의사당도 마스터플랜 당선작이 나왔습니다. 의회가 예산과 행정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겠습니다. 셋째, 연대입니다. 행정수도 완성은 세종만의 일이 아니라 국가균형성장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회와 전국 시·도의회를 부지런히 찾아다니며 공감대를 넓히고 있습니다.

-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강조하고 있는데, 만약 연내 법안 처리가 무산된다면 세종시의회는 어떤 후속 행동에 나설 계획입니까?
▲ 저는 '무산'이라는 가정을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올해 안에 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경제·행정 2수도'를 말씀하셨고, 국회와 정부의 공감대도 그 어느 때보다 넓어지고 있습니다. 정기국회는 물론 임시국회 일정까지 포함해서 연내 처리를 목표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뛰겠습니다. 전국 시·도의회와 함께 건의문을 채택하고, 국회를 직접 찾아 설득하고, 시민 여러분과 함께하는 공감대 확산도 이어가겠습니다.

- 행정수도 완성에 의회 역량이 집중되면서 일부에서는 세종시민의 생활 현안이 뒤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올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저는 행정수도 완성 자체가 생활 현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상가 공실이나 지역상권 침체 같은 문제도 결국 행정수도가 제대로 완성되면 상당 부분 풀릴 수 있습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국회세종의사당, 세종지방법원 같은 굵직한 기관이 들어서고 사람이 모이면 상권도 살아나고 도시의 자족 기능도 채워지니까요. 그렇다고 생활 현안을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음식물쓰레기 크린넷 제5집하장 설치처럼 한솔·새롬·나성동 약 1.5만 가구가 겪는 불편은 의회가 직접 챙기고 있습니다. 행정수도와 생활 현안은 따로가 아니라 같이 가는 문제입니다.

- 세종시의 상가 공실과 지역상권 침체가 여전히 심각한데, 시의회 차원에서 이 같은 상황을 다소나마 회복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요?
▲ 가장 근본적인 해법은 사람이 모이는 것입니다. 마침 13일 정부가 수도권 중앙행정기관 44곳, 공무원 약 1만 명의 세종 이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금융위원회 등 27곳은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옮겨 오고, 나머지 17곳은 청사를 새로 지어 2031년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합니다. 이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챙기고,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이 하루빨리 들어서도록 하는 게 의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와 함께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현장에 맞지 않는 규제를 풀어서 상권이 숨 쉴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의원님들이 이 부분을 짚었습니다. 상가 용도 규제를 지역 여건에 맞게 완화하고, 포켓 주차를 늘려 상가 접근성을 높이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 보통교부세 재정특례가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는데, 대책은 무엇인가요?
▲ 세종시는 아직 도시를 만들어가는 단계입니다.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이 들어서기 전까지는 행정수도에 걸맞은 인프라와 재정 수요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재정특례가 종료되더라도 세종의 특수한 재정 여건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의회에서는 집행부와 협력해 정부와 국회에 특례 연장 또는 그에 상응하는 보완 방안을 강하게 건의하겠습니다. 행정수도특별법에 세종시 재정 지원 근거를 담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 합니다. 시민의 생활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 지방의회법 제정을 전국 광역의회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지방의회가 가진 가장 큰 권한상의 한계는 무엇이며 법 제정으로 무엇이 달라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 지방의회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지금은 지방자치법 하나에 집행부와 의회 규정이 같이 들어 있어서, 의회의 조직과 예산, 의정활동 지원이 독립적으로 보장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가끔 의회에 대한 불신이나 불만, 심지어 무용론까지 나오는데, 저는 의회가 하는 일이 그만큼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의회는 풀뿌리민주주의의 중심입니다. 의회가 시정의 중심에서 문제를 함께 풀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유독 강시장·약의회 구조입니다. 지방의회법이 제정되면 이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결국 시민의 대표인 의회가 제 역할을 하게 되고, 그 혜택은 시민께 돌아가는 겁니다.

- 끝으로 시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지난 100일 동안 보내주신 응원과 따끔한 말씀 모두 감사합니다. 행정수도 완성은 세종시민 모두의 오랜 꿈이고, 한 걸음씩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가장 큰 힘입니다. 세종시의회는 오직 시민만 바라보며, 행정수도 완성과 시민의 일상 모두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지켜봐 주시고 힘을 보태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