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의회, 전국 지방의회의원대회 참석…「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27일 국회에서 열리는 대회 참석…지방의회 자율성·전문성 강화 위한 공동 결의 박기성 기자l승인2026.10.27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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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구의회, 전국지방의원대회 참석.

대전시 유성구의회(의장 최옥술)는 27일(화)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리는 ‘전국 지방의회의원대회’에 참석해 온전한 자치분권 실현과 「지방의회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전국 지방의회의원과 의회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전문성 강화를 위한 공동 메시지를 발표하고 결의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지방의회는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제도 도입 등 일부 변화를 이루어냈으나,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을 독자적으로 규정하는 별도의 법률이 없어 실질적인 견제와 감시 역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이날 유성구의회 의원들은 전국 지방의원들과 함께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을 위한 공동 결의문 채택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위한 퍼포먼스 및 기념 촬영 등을 진행하며 강력한 촉구의 뜻을 전달했다.

유성구의회는 “주민의 뜻을 더 충실히 대변하고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감시하기 위해서는 독립된 「지방의회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온전한 자치분권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전국 지방의회와 연대해 끝까지 힘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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