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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기존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나눠 담당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신설됐다. 국민들은 과연 이들 기관들을 얼마나 신뢰할까?
한국갤럽이 11월 3~5일 전국 유권자 1,001명에게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아래 6개 기관에 대한 신뢰 여부를 물었다(순서 로테이션).
그 결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 대해서는 49%가 '신뢰한다'(이하 '신뢰도'), 36%가 '신뢰하지 않는다'(이하 '불신')고 답했고, 법원 41%:4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24%:58%, 경찰청 29%:57%,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29%:49%, 공소청 25%:50%로 나타났다.
지난해 4월 탄핵 선고 직후 크게 주목받았던 헌법재판소와 법원 신뢰 수준이 다소간 하락했다. 이들 사법 기관에 대한 시각 변화는 성향 진보층에서 두드러져, 최근 대법관 공석 사태 등으로 말미암은 여권 내 기류를 짐작게 했다고 한국갤럽은 밝혔다.
한국갤럽은 현 여권 주도로 신설된 중수청·공소청, 권한 확대된 경찰청, 그리고 2021년 문재인 정부 시절 설립된 공수처에는 보수층의 반감이 큰 편이라는 것. 이들 4개 기관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진보층에서 모두 40%대, 중도층은 30% 안팎, 보수층은 20%를 밑돈다는 것이다.
한국갤럽은 2025년 4월 기관 신뢰 여부 조사에는 경찰과 검찰을 포함했다. 당시 경찰 신뢰는 47%, 검찰은 25%였다는 것. 그때 경찰 신뢰는 정치적 성향별 차이가 별로 없었고, 검찰 신뢰는 보수층보다 진보층에서 더 낮았다고 한국갤럽은 밝혔다.
단, 과거 '경찰'과 이번 '경찰청' 신뢰도는 직접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경찰 조직이 분화함에 따라, 2026년 11월 처음 '경찰청'으로 질문해 달리 인식됐을 가능성에 주의해야 한다고 한국갤럽은 분석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 수행 평가는 41%가 긍정 평가했고 50%는 부정 평가했다. 9%는 의견을 유보했다. 지난주 대비 직무 긍·부정률이 각각 2%포인트, 1%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당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36%, 국민의힘 28%, 조국혁신당 3%, 개혁신당 2%, 진보당, 이외 정당/단체 각각 1%,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無黨)층 28%다. 10월 추석 이후 계속해서 양대 정당 격차가 한 자릿수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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