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래구예비후보

최근 이장우 새누리당 동구 국회의원과 관련, 이 의원의 구청장 시절 업무추진비 불법 사용에 대해 반환요구를 한 바 있는 강래구 더불어민주당 동구 예비후보가 9일 또 다시 반환 요구를 하고 나섰다.

강래구 예비후보는 9일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장우 예비후보는 표적수사였다고 항변하고 있고, 심지어 경찰이 무릎을 꿇고 사죄했다는 말로 반환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강래구 예비후보는 불법사용예산에 대한 반환을 재차 요구하며, 판결문 공개 및 경찰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다.

강래구 예비후보는 이장우의원이 구청장 시절 불법예산을 사용하고도 구상권이 청구되지 않았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상권 청구를 제도화하겠다고도 밝혔다.

현재의 구상권 제도는 후임 지자체장이 전임 구청장의 눈치를 보며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 사용에 불법이 밝혀지면, 개인적 처벌과 별개로 자동으로 구상권이 청구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강래구 후보는 “이장우 예비후보의 사건처럼 지방자치단체장이 불법적으로 예산을 집행해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자동적으로 구상권이 청구되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