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한국타이어 집단 사망 문제에 왜 무관심할까?”

한국타이어 산재협의회, "민변 수수방관할 것인가!" 비난 박기성 기자l승인2017.08.20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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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치권은 물론 검찰의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 사망’ 진상규명 움직임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최근 법원에서도 한국타이어 근로자 사망과 관련, 유족들이 회사 측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 사망’을 둘러싼 범 정치권의 새로운 해결책 모색 움직임과는 달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이 최근 한국타이어 산재협의회가 요청한 법률 지원 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민변의 이 같은 법률 지원 요청에 대한 거절은 지난 2016년 10월에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민변의 존립 근거를 부정하고 있다’는 비난마저 듣고 있다.

한국타이어 산재협의회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자신들이 요청한 법률 지원을 민변이 거절한 것에 대해 ‘스스로 자정 능력을 상실한 집단’이라고 비난했다.

한국타이어 산재협의회는 ‘문재인정부의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사태 해결의지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수수방관할 것인가!’라는 성명서에서 민변이 지난 2016년에 이어 지난 10일 또다시 법률지원 요청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사태에 대한 민변의 이러한 결정은 자신들의 존립근거를 부정하고 있다”며 “스스로 자기 자신의 사명을 포기한 문제로, 정권의 잘못에 대한 비판의 자기 정당성도 상실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사태는 새로운 변화가 예상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민변 특히 민변 대전충청지부는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사태해결 문제에 참여할 어떠한 명분도 상실했다”고 강조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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