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폐업은 빚 폭탄 안고 거리로 내몰리는 꼴"

'힘내라 자영업' 시리즈 - 줄어드는 자영엽자 수 박기성 기자l승인2018.12.3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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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유성구 장대동 유성시장 인근의 한 점포에 임대 안내문이 붙은 모습.

통계청이 최근 분석한 ‘2017년 지역소득(잠정)’ 자료에 나타난 지난해 시도별 경제성장률을 살펴보면 대전의 경우 지역내총생산은 37.3조원으로 전년대비 2.0% 성장한 가운데 제조업이 3.7%를, 보건·사회복지업이 8.1%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나타냈다.

반면 숙박·음식점업이 -2.4%, 문화·기타서비스업이 -1.9%를 나타냈다. 자영업자들의 경제성장률이 뒷걸음질 치고 있음을 통계 수치로 보여주고 있다. 물론 대전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다.

서울 역시 지난해 숙박·음식점업에서 -2.3%를 나타났으며 부산, 광주, 인천, 울산 등 대다수 지역에서 숙박·음식점업은 부진 업종에 포함되는 등 자영업자들의 힘겨운 모습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대전의 경우 서비스업 비중이 전년보다 0.1%P 증가한 76.5%를 차지했는데 이는 수익구조가 좋은 보건·사회복지업이 6.5%에서 6.9%로 0.4%P 증가한 반면 숙박·음식점업이 3.3%에서 3.1%로 감소현상을 드러냈다. 뿐만 아니라 대전지역 정보통신업 역시 2.6%→2.5%로 감소했다.

통계수치에서 보듯 자영업자들의 경제성장률 하락, 즉 수익 감소현상은 곧 폐업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최근 5년 동안 동구 관내 공중위생업소 즉 숙박·목욕·세탁·이미용업의 변동현황을 살펴보면 자영업자들의 힘겨운 모습을 고스란히 들여다볼 수 있다.

지난 2015년 93건의 신규 건수는 2016년 87건, 2017년 80건, 2018년 66건 등 매년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2018년의 경우 개업하는 자영업자보다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많은 실정이다.

동구의 일반음식점 역시 다를 바 없다.

지난 2014년 동구에서 영업을 한 일반음식점은 2825곳이었다. 2015년 2895곳, 2016년 2899곳으로 큰 변화가 없었으나 2017년 2764곳으로 줄어들었으며 2018년 12월 현재는 2748곳으로 줄어든 실정이다.

이 같은 자영업자 수 감소는 동구 관내만의 사례는 아니며 앞에서 분석한 바처럼 대전시, 나아가 대한민국 자영업의 현주소인 것이다.

대전지역 금융기관의 한 관계자는 “자영업자의 폐업은 이들이 지고 있는 가계부채 상환의 길마저 막힌다는 점에서 심각한 현상이다. 특히 정부의 대출규제로 원금상환의 길조차 없어서 제2금융권, 제3금융권을 찾다보면 자칫 손들고 길거리로 내몰릴 위험이 높다”고 우려했다.

개업보다 폐업이 늘어가는 자영업자들에게 힘을 보탤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가?

이와 관련, 일선 구청의 한 관계자는 “국가적 예산 반영 없이 구청이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 자영업자들을 지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내년도 정부에서 일자리 정책 일환으로 많은 예산을 세운 만큼 이 예산을 일선 지방 실과에도 배분해 자영업자들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영업 부양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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