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자영업 인력 지원 시스템 구축 절실

'힘내라 자영업' 시리즈...자영업 인건비 지원사업마다 제대로된 지원 없어 박기성 기자l승인2019.02.21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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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구 구도심의 한 점포에 나붙은 매매. 임대 안내문.

대전경제통상진흥원은 ‘영세 자영업자 인건비 지원사업’을 오는 4월 말까지 접수 중이다.

이 사업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영업 중인 연매출 3억 원 이하 대전소재 영세 자영업자가 만 50세 이상 근로자를 신규 고용해 6개월 동안 고용을 유지할 경우 월 50만원 씩 6개월분 총 300만원을 사업주에게 일괄 지원하는 사업이다.

간략히 설명하자면 월 50만원씩 6개월 지원하는 것이 바로 ‘영세 자영업자 인건비 지원사업’이다.

신규 고용 인력에 대한 제대로 된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닌, 인건비의 일부만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같은 자영업자 인건비 지원사업 하나만 보더라도 정부나 자치단체의 자영업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 시스템이 얼마나 ‘수박 겉핥기식’ 인가 실감할 수 있다.

대전테크노파크의 경우 ‘지역특화산업’이란 명목 아래 특정 분야 업체에만 인력을 지원할 뿐 일반 분야의 경우 아예 도외시하는 실정이다.

실제로 미디어대전이 지난해 정보공개를 통해 입수한 ‘대전테크노파크의 지역특화산업 청년인재채용지원사업 지원대상 선정기업 내용’에 따르면 기술업종 이외에도 특허 관련 변리사업 및 디자인 등 극히 일부 업종에 치우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하반기 대전테크노파크의 인력 지원은 IP분야 100명, 기타 특화산업 120명이었다. 올해도 대전테크노파크는 3~4월에 56명의 인력을 지원하지만 일반 자영업자는 지원 대상에도 포함되지 못한다.

이와 관련, 대전테크노파크의 한 관계자는 “대전의 경우 90% 이상이 서비스 기업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다만 모든 지원이 예산과 관련된 것이니 만큼 대전시나 중앙부처 등에 현행 인력 지원시스템의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를 해 공감대를 얻어내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인력 지원 시스템이 갖춰지지 못한 영세 자영업 환경에서 자영업자들의 폐업은 해가 갈수록 눈덩이 불어나듯 늘어만 가고 있는 실정이다.

통계청의 ‘2019년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추이를 보면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지난해 1월과 비교해 4만 9000명, 무급가족종사자와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각각 1만 200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 인력 지원 시스템 구축에 대해 대전시의 한 관계자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한 정책이 대부분 중앙정부에서 나오고 있다. 대전시의 경우 지난해 경영안정대책을 만들어 그 일환으로 ‘영세 자영업자 인건비 지원사업’을 전개하는 것”이라며 “지자체의 예산이 한정돼 있어서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행정을 펼쳐나가기는 어렵다”고 말했다.(시리즈 끝)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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