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긴급재난생계지원금 해당 가구당 30만~70만원 지급키로

코로나 확진자 다녀간 피해 점포에 최대 300만원 지원하는 등 총 4662억원 지원 박기성 기자l승인2020.03.2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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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대면 브리핑이 아닌 온라인 브리핑을 진행하는 허태정 시장.

대전시가 저소득층ㆍ코로나 피해계층을 대상으로 13개 사업에 1,623억 원을 배정하는 등 총 40개 과제에 4,662억 원을 지원하기로했다.

특히 기존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중위소득 50% 초과 100%이하인 저소득층(17만 가구)에게 700억원에 달하는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지급하며 이는 가구원수에 따라 선불카드로 30만에서 최대 70만원까지 지급키로 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23일(월) ‘코로나19 위기 극복 종합대책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 19 피해를 선제적으로 타개하기 위해 ’피해극복‘ + ’경제회생‘ + ’공동체 회복‘을 강조하고 나섰다.

총 40개 과제에 4,662억 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코로나 확진자 방문으로 영업에 피해를 본 점포에는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고, 장기휴업점포에는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미디어대전은 시민들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 대전시가 밝힌 원문 계획을 그대로 전재하고자한다.(편집자 주)

【 󰊱 민생안정 분야 】
✔ 먼저, 저소득층ㆍ코로나 피해계층을 대상으로 13개 사업에 총 1,623억 원을 배정하여 민생안정을 꾀하겠음.

❶ 희망홀씨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지급
□ 코로나19로 갑작스런 경제위기에 직면한 시민들이 늘고 있음.
ㅇ 기존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중위소득 50% 초과 100%이하인 저소득층(17만가구)에게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지급하겠음.
□ 가구원수에 따라 선불카드로 30만에서 최대 70만원까지 차등적으로 지급하되, 소요예산 700억 원(재난관리기금 600억 + 일반회계 전입 100억)은 금번 1회 추경에 신속히 확보하겠음.
* (가구당 지급액) 1인 30만원, 2인 40만 5천원, 3인 48만원, 4인 56만1천원, 5인 63만3천원

❷ 확진자 방문 및 장기휴업점포 지원
□ 코로나 확진자 방문으로 영업에 피해를 본 점포에는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고, 장기휴업점포에는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겠음.

❸ 기타 피해 지원
□ 아울러, 공연 중지 등으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피해 예술인께 창작지원금, 출연료 선금 등을 조기에 특별지원(37억 원)하고,
□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자, 특수형태근로자ㆍ프리랜서에게는 각각 월 최대 50만원씩 2개월간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꾀하겠음.

 

【 󰊲 경제활력 분야 】
✔ 생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11개 사업 2,355억 원의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을 추진하겠음.

❶ 지하상가 등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
□ 코로나 피해에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하상가 등 공유재산 임대료를 피해정도에 따라 6개월 간 50%~80%까지 차등 감면하겠음.
□ 우선, 3월중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하면, 전체적으로 최대 16억 원의 임대료를 깎아주는 효과가 있음.

❷ 소상공인 공공요금, 사회보험료 지원
□ 관내 모든 소상공인 10만명에 대해서 전기ㆍ상하수도 요금을 20만원씩 총200억 원 지원과
□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에게는 건강보험료 사업자 부담비용 1인당 2개월분 최대 10만원씩 총 63억 원을 지원하여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음.

 

【 󰊳 내수회복 분야 】
✔ 꽁꽁 얼어붙은 지역 상권에 9개 사업 684억 원을 투자하여 내수 진작을 도모하겠음.

❶ 지역화폐 조기발행 및 할인율ㆍ규모 확대
□ 코로나 19의 조기 극복을 위해, 지역화폐 발행시기를 당초 7월에서 5월로 앞당기는 한편,ㅇ 그 규모도 기존 2,500억 원에서 최대 5,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우선적으로 2,500억 원은 최대 15% 할인율을 적용할 계획임.
□ 그 소요예산은 총 600억 원(국비 300, 시비300)으로 금번 추경에 확보하여 위축된 내수 살리는데 힘을 보태겠음.

❷ 공공기관 구내식당 한시적 중단
□ 코로나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시에서는 구내식당 운영을 4월중순부터 한시적으로 중단할 계획임.
□ 앞으로 대전시를 시작으로 시 산하 공공기관, 유관기관 등의 동참을 적극 독려하여 민간소비 촉진운동으로 확산하겠음.

❸ 「대전을 팝니다」 지역상품 판매 촉진
□ 지역상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최대 20%까지 할인하는 ’대전형 세일페스타‘ 행사를 5월부터(코로나 안정시점) 개최하겠음.

 

【 󰊴 재정투자 분야 】
❶ 추가경정예산 최대규모 확장 편성
□ 코로나19 대응 원포인트 추경예산을 2,385억 원 규모로 편성하여 경기부양과 민생안정을 도모하겠음.
□ 추경안을 보면, 일반회계 2,211억 원, 특별회계 174억 원이며, 코로나 대응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접 투자되는 사업으로 지역화폐 발행 등 16개 사업에 1,610억 원을 배정하였음.
□ 또한, 올해 지출예산의 65%인 3조3,850억 원을 상반기 내 신속히 집행하기 위해, ’도시철도 2호선 설계 조기 발주‘와 ’1호선 환승주차장 건설‘ 등 SOC 투자사업 예산을 조속히 집행하겠음.
□ 이를 통해 상반기 중 총 3조 6,235억 원 이상이 일시에 투입되는 효과로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임.

 

한편 대전시는 모든 가용수단을 총동원하는 한편 무엇보다 신속하고 과감한 지원을 통해 시민들이 일상의 삶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가 종식되는 날까지 철저한 위생관리와 사적인 모임 자제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시민 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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