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기획재정부)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힘겨워하는 국민과 기업에게 7조8000억 원에 달하는 4차 추경과 4조6000억 원에 달하는 방역·경기보강 패키지를 마련, 지원한다.

정부는 10일(목)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 긴급 민생·경제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생계위기·육아부담가구 등 계층에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는,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 방식을 채택했다.

과연 우리 가정은 어떤 지원을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

정부는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최대 200만원을 현금으로 나눠준다.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에는 50만~150만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추가 지원한다.

실직·휴폐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위기 가구에는 최대 100만원을 주고, 1인당 20만원을 지원하는 아동특별돌봄 대상은 만 7세 미만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한다.

13세 이상 전 국민에는 휴대전화 요금 2만원을 경감해주고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 지원 기간은 연말까지 연장한다.

추경안 4개 패키지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소상공인 중소기업 긴급 피해지원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한시)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설했다. (3.2조원, 291만명, 전체 소상공인의 86%)

일반업종의 경우 코로나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243만명을 대상으로 경영안정자금 100만원을 지원한다.(2.4조원)

또 집합금지업종의 경우 영업중단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집합금지업종 15만명에 대해 경영안정자금 +100만원 추가 지원한다.(0.3조원)
* PC방, 격렬한 실내집단운동 등 고위험시설(전국) + 학원·독서실·실내체육시설 등(수도권)

집합제한업종인 수도권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32.3만명 대상으로 경영안정자금 +50만원 추가 지원한다.(0.5조원)
* 집합금지·제한업종은 ①매출액(4억원 초과), ②매출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

정부는 행정정보를 최대한 활용해 소상공인 대부분이 별도의 자료 제출 없이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절차를 간소화한다는 방침이다.

 

◇ 긴급 고용안정 지원

▲ 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코로나 재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70만 명에게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150만원 지원한다. 1차 지원금(150만원)을 수령한 50만명은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 추가로 추석 전에 지원한다는 것이다.

1차 지원금을 미신청했으나, 소득이 감소한 신규 20만 명은 고용센터 신속 심사를 거쳐 150만원(50만원×3개월)을 지원할 방침이다. 단 ’20.6~7월 평균소득 대비, ’20.8월 소득 감소자가 대상이다.

▲ 청년 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한시)
취업 애로를 겪는 청년(만18∼34세, 미취업 구직희망자) 20만 명을 대상으로 특별 구직지원금(50만원)을 신설 지급한다. 이 경우 취업성공패키지, 구직활동지원금 등 기존 구직지원사업 참여자 및 참여예정자 중 미취업자 중심으로 심사‧선발한다는 것이다.

 

◇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

▲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한시)
실직 휴폐업 등에 의한 소득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생계자금 지원한다. (55만가구, 88만명)

4인이상 100만원, 1회 한시 (1人 40 /2人 60/ 3人 80만원) 지원하며 동일 사유로 긴급지원 프로그램(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등) 수혜가구는 제외된다.

긴급복지제도보다 요건을 완화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다.
* 재산기준 : 대도시 3.5 → 6억원, 중소도시 2 → 3.5억원, 농어촌 1.7 → 3억원
* 긴급복지의 소득요건(중위소득 75%이하)은 유지

이와 함께 다양한 유형의 생계 위기가구를 지자체별로 적극 발굴 지원한다는 것이다.
* 예를들면 코로나19 맞춤형 긴급지원 기준 미달자, 재산기준 초과 긴급복지 탈락자, 구직급여 수급요건 미충족자, 구직급여가 중단된 장기 실직자 가구 등

▲ 내일 키움 일자리 신설 (한시)
기존 자활사업(중위소득 50% 이하)에 참여하지 못한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75% 이하) 5000명을 대상으로 일자리 제공 및 취업 지원한다.

15개 시·도 광역 자활센터를 통해 2개월간 단기 일자리로 월1 80만원을 제공하고 종료 후 근속장려금(20만원)을 지급한다.

이와함께 사업 종료 이후 청소, 방역, 돌봄,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적 경제조직으로 취업을 연계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 긴급돌봄 지원
▲ 아동 특별돌봄 지원
학교 어린이집 휴교 휴원 등으로 가중된 학부모의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 아동 특별돌봄 지원(아동 1인당 20만원)을 제공한다.
* 미취학 아동(252만명) + 초등학생(대안학교‧홈스쿨링 등 포함 280만명)

정부는 기존 아동수당 계좌와 각 학교의 K-에듀파인 등을 활용해 지자체(미취학 아동), 교육청(초등학생 등)을 통해 신속하게 집행할 방침이다.

▲가족돌봄휴가비용 긴급지원
휴교․휴원 장기화에 따른 근로자 자녀돌봄 수요 대응해 가족돌봄휴가 사용 기간을 최대 10일 → 20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감염병 확산 등 고려 고용부장관이 20일내에서 연장

또 사용기간 확대에 따라 정부의 돌봄비용 지원기간도 최대 10일 →15일로 확대, 1인당 최대 75만원(맞벌이 150만원), 12.5만명 추가 지원한다.
* 신규 신청자 5만명, 기존 돌봄비용 수혜자 중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7.5만명

▲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0.02조원, 2만명)
재택 원격 선택근무 등을 위한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간접노무비 대상을 확대한다.(1.4 → 3.4만명)
* 유연근무 실시 사업주에 근로자 1인당 1주일에 10만원 지원

▲ 만13세 이상 전국민 이동통신요금 지원(한시) (+0.9조원, 4,640만명)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경제·사회활동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한 만 13세 이상 전국민(4,640만명)에게 통신비 2만원씩을 지원한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