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긴급재난지원금 언제, 어떻게 받을 수 있나?

범정부 차원의 ‘힘내라 대한민국 콜센터' 16일(수)부터 개설·운영해 긴급재난지원금 의문점 답변키로 박기성 기자l승인2020.09.15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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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기획재정부)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밝힌 뒤 국민들이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원금 신청은 언제, 어떻게 해야 하며 지원금은 언제 나오는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4차 추경을 통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되는 4대 지원대상(소상공인, 고용취약계층, 생계위기가구, 육아부담가구)에 대해 맞춤형 지원을 추진할 방침임을 밝혔다.

소상공인 대상의 새희망자금의 경우 행정정보를 활용해 대상자를 사전에 선별하고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안내할 방침이다.

사전 선별된 신속지급 대상자는 별도의 서류 제출없이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절차만 거치면 은행·카드사 등 금융기관을 통해 추석전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2019.12.31일 이전 창업한 대부분의 소상공인이 신속지급 심사 대상자에 해당하여 신속지급절차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피해가 집중된 고용취약계층, 소상공인, 육아부담가구를 대상으로 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아동 특별돌봄 지원 등 주요사업은 추석 전 지급개시를 목표로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2019년 12월 31일 이후 창업자 등 행정정보 활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본인이 증빙서류를 지참해 신청(지자체)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하므로 추석 이후에나 개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국회에서 제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가 언제 마무리되느냐 하는 것이 남아있다.새희망자금 관련된 문자메시지 발송은 추경 통과가 선행된 뒤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가 14일(월)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4차 추경안 심사에 착수했지만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 예산과 관련, 여야가 여전히 상반된 입장만 내세우는 등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이라 언제 추경안이 통과될는지 예측하기 쉽지 않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15일 미디어대전과의 전화통화에서 “만약 18일(금) 추경이 통과될 경우 다음 주부터 곧바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금융기관에서 신청자들에게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속지급 대상자가 아닐 경우 관련 서류를 첨부해서 각 소진공센터나 각 지자체에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0년 매출 확인이 어려운 간이과세자(특별피해업종 제외)에 대해서는 신청 시 선지급하고, 2021년 1월 부가세 신고 이후 후확인하는 방식으로 신속 지원할 예정이다.

그 밖에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유지·안정지원금,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 긴급돌봄 지원 등은 선지급 후확인 방식이 아니라, 신청·심사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신속 지원한다는 것이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안일환 2차관 주재로 15일(화)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 주요 5개 부처(과기부, 고용부, 복지부, 중기부, 권익위)와 「범정부 4차 추경 TF 회의」를 개최, 정부 추경안에 포함된 「긴급피해지원 패키지」 사업의 집행 가이드라인, 「원스톱 콜센터 개설․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4차 추경에 반영된 「긴급피해지원 패키지」사업’에 대한 정보 및 상담서비스를 통합적으로 국민에게 제공하는, 범정부 차원의 ‘힘내라 대한민국 콜센터'를 16일(수)부터 개설․운영하기로 했으며 권익위의 110 콜센터에서 기본적인 상담서비스를 우선 제공한다는 것이다.

특히 추경사업별 지원 내용과 절차 등에 대해서는 사업주관부처콜센터인 중기부 콜센터(국번없이 1357), 고용노동부 콜센터(국번없이 1350), 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등에서 구체적․전문적인 안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 중기부 콜센터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등
  고용부 콜센터 : 고용유지지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등
  복지부 콜센터 : 아동특별돌봄지원,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등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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