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 마스코트 청백이와 권익이.

지난 4월 대전시 대덕구의회(의장 김홍태)가 ‘유럽 주요 도시의 시찰을 통한 우수 정책 도입’을 빌미로 ‘공무국외출장’을 다녀왔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대덕구의 경우 2024년도 당초예산이 지난해 당초예산보다 5.09%(63억 8,900만원) 감소한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심의·의결하는 의회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의장을 포함한 8명의 의회 의원 전원과 의회사무과 직원 5명 등 총 13명이 지난 4월 23일부터 30일까지 6박 8일 일정으로 프랑스와 스위스 출장을 다녀왔다.(미디어대전 5월 20일 보도)

소요 예산만 4,530만 4,400원의 대덕구의회 출장비를 사용한 이들은 공무국외출장 목적을 ‘유럽 주요 도시의 문화·관광·복지·환경·도시재생·교통시스템 시찰을 통한 우수 정책 도입 및 대안 모색’이라고 강조했으나 정작 대덕구가 지닌 가장 큰 현안인 ‘산업단지와 일자리 문제’ 또는 ‘계족산과 대청호를 둘러싼 생태관광’ 등 정작 해결해야 될 과제들과는 거리가 먼 1회성 외유였던 것.

앞으로는 이 같은 지방의회의 외유성 해외 나들이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외유성 국외출장에 대해 실태점검을 착수하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번 달부터 9월까지 4개월 간 243개 전체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지방의원의 국외 출장 실태 점검에 착수한다고 10일(월)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9월 ‘지방의회가 국외 출장을 취소하면서 출장 여비의 47%에 해당하는 취소 수수료를 여행사에 과다하게 지급하여 예산을 낭비했다’는 취지의 부패신고를 접수받았다는 것.

국민권익위는 신고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다른 지방의회도 국외 출장 취소 수수료를 과다하게 지급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3~4월 7개 지방의회를 선별해 국외 출장 운영실태에 대한 현지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취소 수수료 과다 지급뿐 아니라 지방의회의 국외 출장 운영 전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방의회의 외유성 국외 출장 및 관련 예산의 부적절한 집행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243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국외 출장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실태점검은 9월까지 지방의원 국외 출장 관련 서면조사와 현지점검을 병행하고 ▲외유성 국외 출장 ▲국외 출장계획서∙결과보고서 허위 작성 ▲회계∙계약 법령 위반 ▲취소 수수료 과다 지급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는 것이다.

실태점검 결과 드러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며, 국외 출장으로 인한 혈세 낭비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개선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그동안 지방의회의 국외 출장에 과도한 관광 일정이 포함되어 외유성･관광성 출장이라는 논란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했고, 출장 결과가 정책에 전혀 반영되지 않아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없다는 지적 역시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민권익위가 지난해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지방의회의 운영에 대한 부패인식·경험(청렴체감도)을 측정한 결과 ‘외유성 출장’ 항목을 가장 낮게 평가하는 등 지방의회의의 종합청렴도는(68.5점)은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80.5점)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지방의원의 국외 출장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점검은 외유성 출장 등 부적절한 국외 출장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점검을 통해 매년 반복되는 외유성 국외 출장 등 부적절한 예산 집행 관행이 근원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