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수)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았다.

미디어대전은 그날 밤 긴박했던 국회 상황과 여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12·3 내란 청산의 과제들을 살펴봤다.(편집자 주)

제22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대전 서구갑)은 지난해 5월 30일 국회 개원과 함께 서울 국회와 대전 자택을 매일 출퇴근하며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그날(3일)도 국회에서 의정활동을 끝낸 뒤 서울역~대전역을 통해 대전으로 내려온 장 의원이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안 것은 서구 도안동에서 지인과 저녁 식사를 마친 뒤 관저동 자택에 귀가한 뒤였다.

장 의원은 비서관과 함께 부랴부랴 대전역으로 향했으나 열차표는 구하지 못한 채 결국 비서관 차를 타고 여의도 국회의사당으로 내달렸다. 장 의원이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도착한 것은 4일 새벽 1시 무렵.

장 의원은 “1시쯤 도착했는데 보니까 4천~5천 여명의 시민들이 나와서 계엄군과 대치하고 있고 장갑차 앞을 막아서고 있고... 나도 30분 가까이 문을 막은 경찰들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도서관쪽 문을 통해 국회로 들어갔다.”며 그날 밤의 급박한 상황을 전했다.

“그날 밤 국회 본회의장에서 밤을 새우는데 총을 든 계엄군들이 창문을 부수고 의사당까지 진입해 복도를 왔다갔다하는 거예요. 그런 지시가 있었겠지요, 보좌관들이 본회의장을 막고 있었는데 거기까지는 들어오질 못했어요.” 장 의원은 지금도 그 날을 생각하면 묘한 긴장감이 머리를 쭈삣거리게 만든다는 것이다.

국회는 4일 새벽 본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밤 1시쯤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소속 친한동훈계 의원 18명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 172명이 가결 투표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새벽 4시 27분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했다. 전날 오후 10시 25분께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힌지 6시간 만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후 본회의장에서 밤을 지새던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공주·청양·부여)은 새벽 3시께 진행된 미디어대전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국정을 책임질 능력이 없는가를 여실히 보여준 한밤중의 쇼였다.”며 “정말 이렇게 국가 운영을 가볍게 보고, 자의적으로 하는 대통령직에 더 이상 둘 수 없다. 바로 탄핵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었다.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추경호 의원이 긴박했던 그 날 밤 의총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 변경하면서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계엄 해제 의결에 참여하지 못했던 것이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추경호 의원의 꼼수(?)가 고스란히 담긴 의총 장소 변경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추 의원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이정재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약 9시간에 걸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3일 새벽 추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추 의원은 구속은 피해갔다.

그러나 계엄 발동 1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해결 과제는 산적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계엄 발동과 관련해 국민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는 실정이다.
특히 장동혁 당 대표는 계엄에 대한 사과는 무시한 채 보수층 결집에 여념이 없는 모양새다.

대한민국 헌정사에 깊은 상처를 남긴, 계엄 발동의 장본인 윤석열에 대한 법적인 심판 등 해결해야 될 과제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다.

장종태 국회의원은 3일 오전 미디어대전과의 전화인터뷰에서 계엄 1년을 맞은 과제와 관련해 "내란에 동조했던 세력들 즉, 정당으로 보면 국민의힘이나 검찰이라든지 정부의 관계자라든지 등등 내란에 동조했던 세력들이 광범위하게 퍼져있다 보니까 내란 청산에 제약이 많다."며 "내란 발생 1년을 맞아 내란세력이 다시는 대한민국에 발붙이지 못하도록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함은 물론 그 세력들에 대해 합당한 심판을 하고 넘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는 3일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빛의 민주주의, 꺼지지 않는 기억'을 주제로 계엄 해제를 기억하는 행사를 펼친다. 국회는 이날부터 사흘간 국회 정문과 계엄군 헬기가 착륙한 국회 운동장, 국회의장 월담 장소, 국회의사당 2층 현관을 탐방하는 '다크 투어리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오후에는 국회의사당 2층 정문(정현관)에서 민주주의 수호 의지를 확고히 하기 위한 글새김 제막식이 열린다. 
저녁 시간에는 국회 앞에서 시민단체 주도로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 대개혁 시민행진' 집회가 열리며, 의사당 전면에는 비상계엄 당시 사진과 영상을 투사하는 미디어파사드가 연출된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