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 서구 노루벌 지방정원 조성 조감도.

대전시는 세수 감소와 대형 사업 추진에 따른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임 시장이 추진해왔던 유사·중복사업과 과잉투자 우려 사업을 정리한다는 이유로 강도 높은 재정 혁신을 지난달 30일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중구는 ‘소외론’을 기치 삼아 지난 11일(화) 김제선 구청장이 지역구 시의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중구 지역 현안사업의 지속 추진 및 공동 대응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대전시가 총 29개(약 1조 7,406억 원 규모)의 장기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중구의 일부 사업들이 장기 표류할 경우 자치구 간 기반시설 격차가 심화되고 주민 불편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였던 것.

대전시는 총사업비 100억 원 이상 대형사업 71건을 대상으로 사업 종료 8건, 장기 재검토 29건, 시기 조정 29건, 규모 조정 5건으로 재편했다. 사업비 총 규모만 6조 2,658억원이다.

사업의 진행 정도·주민 생활 영향·이미 투입된 예산·중단 시 추가 비용·지역균형발전 효과를 기준으로 대전시가 재검토해야 될 5개 구청의 사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미디어대전이 기획 취재했다.

<중구>
“이미 돈을 쓴 사업부터 살려야”
중구는 실제로 10개 사업, 1조433억 원이 재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우선 추진해야 할 사업은 어떤 것이 있나.

◇ 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 2단계
총사업비 1,107억 원 중 552억 원이 이미 투입됐다. 단순 계획 단계가 아니라 상당한 사업비가 들어간 만큼 장기 중단할 경우 매몰비용과 공사비 상승 가능성이 큰 실정이다. 5개 구를 통틀어 가장 먼저 재개 여부를 결정해야 할 사업 중 하나이다.

◇ 보문산 수목원 조성
총사업비 약 1,065억 원. 예정부지 토지보상이 89%까지 진행됐다. 토지보상까지 상당 부분 진행된 사업을 장기간 멈추면 향후 사업비 상승과 보상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탑골근린공원 조성
총사업비 약 1,610억 원. 1단계 토지보상이 이미 완료됐다. 원도심의 부족한 녹지·생활공원 확충이라는 측면에서도 우선순위를 높게 볼 필요가 있다.
중구청은 11일 개최한 구청장, 시의원 관련 협력회의에서도 이 3개를 포함해 6개 사업을 우선 대응사업으로 선정한 바 있다.
이들 사업의 진행을 요구하는 중구의 핵심 논리는 “새 사업을 벌이자는 것이 아니라, 이미 상당한 돈을 투입한 사업을 멈추지 말자는 것.”이다.

<동구>
“원도심 재생과 교통은 분리해서 봐야”
동구는 이번 구조조정에서 조정 대상 사업 수가 가장 많은 자치구로 분류됐다. 대전역세권 재정비, 소제동 근대역사문화공간, 생활체육시설, 산내동 국민체육센터, 대전역 동광장 자동차정류장 등이 영향을 받았다.

우선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가장 먼저 도시철도 1호선 식장산역 건설을 꼽을 수 있다.

◇ 도시철도 1호선 식장산역 건설
이 사업은 이미 지난해 12월 착공했다. 실시설계 등에 7억 원이 투입됐고 총사업비는 197억 원. 사업을 계속 미루면 이미 투입된 비용이 매몰될 뿐 아니라 주민 입장에서도 사업 신뢰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빠른 추진이 절실한 실정이다.

◇ 대전역세권 재정비 관련 사업
대전역 관련 사업은 동구만의 사업이 아니라 대전 원도심 전체의 핵심 거점 사업이나 매한가지다. 역세권 개발이 장기간 지연될 경우 원도심 공동화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전면 추진보다는 핵심 구역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이 현실적인 대안일 것이다.

◇ 산내동 국민체육센터 등 생활체육시설
대규모 랜드마크보다 주민들이 실제 이용하는 생활 SOC 성격의 시설을 우선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특히 동구는 서·유성권에 비해 생활 인프라 격차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는 점에서 균형발전 논리에서도 시급한 실정이다.
대전역 같은 광역사업과 주민 생활시설은 같은 잣대로 재검토해서는 안 될 것이다.

<서구>
“산업단지와 생활 인프라를 구분해야”
서구는 흥미롭게도 모든 사업을 살려야 한다는 접근보다 산업·경제 효과가 있는 사업과 생활 SOC를 구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우선 추진해야 할 사업은 다음과 같다.

◇ 평촌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비용 지원
이 사업은 장기 재검토가 아니라 계속 추진 대상으로 분류됐다.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 유치가 직접적인 일자리·세수와 연결된다는 점에서 당연히 우선순위가 높다.

◇ 제3시립도서관
장기 재검토 대상이다. 서구는 인구가 대전에서 가장 많은데 지난 6월 기준, 약 46만 4천 명으로 대전 전체 인구의 32.2%를 차지한다. 따라서 대규모 문화시설 중에서도 생활권 문화·교육시설인 도서관은 우선순위를 높일 필요가 있다.

◇노루벌 지방정원
단순 관광시설로 접근하면 후순위가 될 수 있지만, 도시공원·녹지·휴식공간이라는 측면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재정 상황을 감안하면 당장 전면 추진보다는 규모 조정 또는 단계적 추진이 적절해 보인다.
참고로 서구 갈마지구 노후주거지 정비사업은 2026년 국토부 공모에 선정돼 국비 150억 원을 확보한 별도 사업이다. 이런 식으로 국비가 이미 확보됐거나 외부 재원이 들어오는 사업은 시비 부담 사업보다 우선순위를 높이는 것이 합리적이다.

<유성구>
“미래산업 투자는 오히려 지켜야”
유성구는 다른 4개 구와 성격이 상당히 다르다. 대전시도 유성구의 양자·반도체·우주·바이오 등 미래산업 분야 사업은 중단하기보다는 추진 시기를 조정하는 방향을 택했다. 그럼에도 지역 현안 중에서는 다음 사업을 우선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 장대교차로 입체화 사업
주민 교통 불편과 직결되는 사업이다. 이미 지역에서 사업의 전면 재검토 철회와 조속 착공 요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장대동 일대, 유성시장 개발 등과 교통량 증가를 고려하면 단순 도로사업으로 보기 어렵다.

◇ 권역별 반도체 공동연구소
유성구의 미래산업 기반과 직접 연결된다. 대전시가 재정난을 이유로 모든 투자를 줄이는 상황에서도 반도체·양자·우주 등 성장동력은 오히려 보호해야 한다는 논리가 가능하다.

◇ 대전바이오창업원
바이오 창업기업 육성과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이라는 점에서 대전의 산업정책과 맞닿아 있다.단순 건축사업이 아니라 기업·연구기관·대학을 연결하는 플랫폼이라는 점에서 우선순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대전시는 유성구의 KAIST 개방형 양자팹, 반도체 공동연구소, 우주기술혁신 인재양성센터, 대전바이오창업원 등을 대부분 폐기보다는 시기 조정 방식으로 재편했다.

<대덕구>
“교통·산업 인프라가 최우선”
대덕구는 이번 구조조정에서 광역교통과 기반시설 사업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크다.

우선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 동북부 연결도로(연축지구 통과구간) 개설
시기 조정 대상이지만 대덕구와 동구·유성구를 연결하는 광역교통 기능을 감안하면 우선순위를 높일 필요가 있다. 도로는 한번 늦어지면 토지보상과 공사비 상승으로 사업비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

◇ 대전철도차량정비단 인입철도 이설
역시 시기 조정 대상이다. 철도 인프라와 산업·물류 기능을 연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 도로사업보다 전략적 가치가 있다.

◇ 로봇드론지원센터
장기 재검토 대상이다. 대덕구가 대전산업단지 등 제조업 기반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로봇·드론 산업을 기존 제조업과 연결하는 거점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센터 건립 자체보다 기업 지원 기능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규모를 조정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일 듯 하다.

대덕구의 제4시립도서관, 계족산 자연휴양림, 목상체육공원 등은 장기 재검토 대상으로 분류됐다. 따라서 대덕구의 경우 ‘대규모 문화·관광시설보다는 교통·산업 기반시설을 우선해야 한다.’는 점에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다.

대전시가 재정위기 상황에서 71개 사업을 구조조정하고 있으나 ▲이미 사업 예산이 많이 들어간 사업 ▲착공 또는 토지보상이 진행된 사업 ▲시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 ▲다른 사업과 연결돼 중단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사업 ▲미래산업·일자리와 직결된 사업 등과 관련 깊은 5개 구 사업은 다시 평가하는 것이 허태정 시정에 있어서 시민행정의 꼼꼼함을 강화하는 방안일 것이다.

이와 관련, 대전시 예산담당관실의 한 관계자는 13일 오후 미디어대전과의 전화통화에서 "이들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 6월께 추가경정예산 심의 때 다시 심의를 거쳐 사업 편성 여부의 우선순위를 정할 것."이라며 "대전시에서는 매년 그런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