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망록(자료 제공 전국언론노동조합)

2015년 10월 27일은 대한민국 언론의 역사에 의미심장한 날이다. 인터넷 신문의 총 인력을 5명 이상 고용하도록 한 신문법 시행령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날이다.

박근혜 정부가 언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만들었던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이 헌재에 의해 철퇴를 맞은 날인 것이다.

미디어대전은 2017년 신년기획으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이어진, ‘정윤회 문건 파동’ 이후를 중심으로 ‘박근혜 정부의 언론 통제 들여다보기’ 시리즈를 3회에 걸쳐 연재한다.(편집자 주)

고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에 담긴 언론 관련 메모 가운데 지난 2014년 12월 31일(수) 메모부분이 눈에 띈다.

     長 ㅇ언론사 설립 법적요건
         - 문제점 개선방안

長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의미하며 김 전 실장의 지시사항을 메모한 것으로, '언론사의 설립 법적요건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한 것이다.

세계일보가 정윤회 문건을 단독 보도한 시기는 2014년 11월 28일이며 그로부터 한 달 남짓 지나서 설립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언급을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비서관 회의에서 꺼낸 것이다.

세계일보의 보도로 비선실세 의혹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보도에 나오는 내용은 시중의 근거 없는 풍설을 모은 이른바 ‘찌라시’에 불과하다”며 관련 내용을 전면 부인했었다.

그러나 고 김영한 비망록에는 박근혜 정부의 언론 정책이 세계일보의 정윤회 문건 보도 이후 어떻게 흘러갔는가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먼저 지난 2014년 12월 2일(화) 메모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눈에 띈다.

     대통령 말씀 - 상층부와 인터넷상 여론 상이

상층부는 조중동 또는 주요 공중파 방송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 신문 또는 방송 매체의 논조와 인터넷상의 논조 및 기사 방향이 다른 양상을 띤다’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분석인 듯하다. 그러나 주요 매체 또는 인터넷 매체 가운데 어느 매체가 박근혜 대통령의 심기를 거슬렸는지는 이 메모만으로는 알 수가 없다.

이후 2014년 12월 9일(화)의 메모 또한 눈여겨 볼만한 부분이다.

     長 ㅇ언론의 무책임 보도, 황색지的 행태
          개별적 정리 - 시정요구하며 계도토록해야 - 권위지

각종 언론의 난무하는 정윤회 문건 파동을 김기춘 비서실장은 ‘황색지的 행태’라고 언급한 것이다.

즉 낯 뜨거운 에로물을 난잡하게 싣는 신문인 옐로우 페이퍼 정도로 폄훼한 것이다. 황색지的 행태=찌라시라는 것이다. 때문에 개별적 정리를 주문했다. 반면 권위지(조중동?)는 시정요구하며 계도토록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상층부와 인터넷상 여론 상이’라는 말을 내뱉은 지 불과 1주일 만에 김기춘 비서실장이 황색지的 행태를 언급하며 개별적 정리를 주문한 것이다.

이 같은 주문은 앞에서 언급했듯 12월 31일에 이르러 한층 구체화돼 ‘언론사 설립 법적요건 - 문제점 개선방안’으로까지 진일보한다.

이후 2015년 11월 11일 개정된 신문법 시행령은 박근혜 정부의 언론 통제 서막이었던 것이다.

5인 미만 인터넷 신문의 강제 퇴출을 내용으로 담은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은 ‘사이비 언론 퇴출’이란 미명을 담았지만 박근혜 정부 언론길들이기의 첫 언론악법이었다.

결국 시행 1년도 되기 전에 박근혜 정부의 언론통제를 위한 첫 언론악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이란 철퇴를 맞고 사라져갔다.

 

다음은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비망록 곳곳에 남겨긴 언론 통제 관련 부분의 일부 발취록이다.(자료제공 전국언론노동조합)

  11/26(수)

        長 ㅇ홍보 보조금 지급시 단체성향에 따라 광고도 그와 같이
             국정철학 공유 언론에 배분, 先실태파악.

  11/29(토)
          ㅇ세계일보 보도 관련 타사-시작
            조선일보(2박스 유출), 문건 찾아 보도경쟁 우려
            공직기강 해이
           V신상털기식 보도도 우려 - 대응방향 조언해야
           ㅇ검찰수사 촉진 - 수사로 진상규명
             고소8인 언론대응 방법 - 지도할 것.

   12/1(월)
           (자료의) 외부유출 혼란, 갈등, 국기문란행위, 공직기강
             문란, 적폐 중 하나, 비선, 실세 보도도
             문제, 선진국 의혹 해소, 내용의 진위
             유출, 실체적 진실, 속전속결, 장기간 혼란    
             지속방지토록, 상하불문 문책, 근거없는
             보도도 엄중문책

   12/2(화)
             ㅇ조선 중앙 취재경쟁 - 진실게임 복잡화 양상
               신중한 대응 要(거명자)
            대통령 말씀 - 상층부와 인터넷상 여론 상이
            長 ㅇ언론노출, 개별응대 사태수습에 도움안되니
                 의연히 극복해나가도록.
             - 28일 세계일보 보도 이후 2차례 항의전화

    12/3(수)
          長 ㅇ최근언론보도상황 - 착찹 - 대통령 충성, 사랑은
               ‘자기희생’으로 표현해야
               불만, 토로, 누설은 쓰레기 같은 짓, 좌절감
               적개심, 입조심, 자중자애 극복

    12/9(화)
          오늘 세계일보보도 - 안봉근 : 검찰진술
           검찰에서 밝혀주는 방안이 好
          長 ㅇ언론의 무책임 보도, 황색지的 행태
               개별적 정리 - 시정요구하며 계도토록해야 - 권위지

   12/15(월)
        ㅇ홍보혁신 - 정책 생성에서 홍보까지 단계별 홍보
            - 민간전문가 공무원 교칙, 대변인 임명 동정홍보시스템
            - 방안 제시하며 구체적 작동토록 보도자료 작성요령
              주말까지 홍보수석실에 전달, 컨설팅

   12/31(수)
         - 조응천 영장 기각 - 발표시 비판논조 강해질 가능성 높아짐
         - 각 언론사 상대 託 요구됨
         - 국정조사, 특검 우려
        ㅇ조현아 구속 - 여론 100%지지
      長 ㅇ언론사 설립 법적요건
          - 문제점 개선방안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