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문재인 정부, ‘한국타이어 집단 사망’ 본격 수사에 나섰다

박기성 기자l승인2017.07.23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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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노동자 집단 사망 사태에 대한 엄정 수사를 촉구한 한국타이어 산재협의회 측의 민원을 받아 들여 대검찰청에 사건을 배당함에 따라 ‘한국타이어 집단 사망’ 수사가 본격화된 것으로 미디어대전 취재 결과 드러났다.

한국타이어 산재협의회 등에 따르면 산재협의회가 청와대에 접수한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 사망 수사 촉구서가 대통령 비서실을 거쳐 대검찰청에 접수됐으며 대검찰청은 이 사건을 대전지방검찰청으로 이송함에 따라 수사가 본격화됐다.

한국타이어 산재협의회 박응용 위원장은 23일 미디어대전과의 전화통화에서 “청와대 비서실과 조국 민정수석에게 제기한 민원이 대검찰청을 거쳐 대전지검에 배당돼 수사 중인 것을 확인했다”며 “아울러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에 대한 대검 재항고 사건도 지난달 15일 대검 강력부에 배당됨에 따라 문재인 정부에서 수사가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대통령 비서실은 검찰의 수사 촉구는 물론 관리·감독 기관인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도 한국타이어 산재협의회가 보낸 엄정수사 촉구 민원을 지난달 말 이송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한국타이어 산재협의회는 지난 5월 30일 ‘제 19대 대통령 문재인 정부 조국 민정수석께 보내는 촉구서’를 통해 한국타이어 집단사망사태에 대한 빠른 해결을 당부했었다.

이에 앞서 한국타이어 산재협의회와 장그래대전충북지역노동조합이 제 19대 대통령선거 이전인 지난 4월 25일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14명의 후보자에게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사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공개질의서를 보낸 결과 문재인 후보를 비롯해 심상정 후보, 민중연합당 김선동 후보의 답변서를 받은 바 있다.

당시 문재인 후보는 답변서에서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사태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약속한 바 있다.

또한 원인규명과 피해자에 대한 치료, 건강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산재예방과 산재피해 최소화를 위한 근로감독강화 및 지원강화, 물질안전자료 공개투명성확보를 약속했었다.

이에 따라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 사망 사태가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타이어 산재협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국회 김종훈 의원실에 제출한 ‘한국타이어 사망자 현황(08~16.1월)’ 자료를 보면 지난 2008년부터 2016년 1월까지 총 46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는 것이다.

또 지난 2007년 10월부터 수행된 한국타이어 돌연사 역학조사에서도 지난 1992년부터 2006년까지 사망한 근로자는 총 93명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산재협의회는 밝히고 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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