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좌로부터 박수범 대덕구청장, 권선택 대전시장

* 박수범 대덕구청장은 왜 대전시의 ‘시민제안공모사업’을 둘러싸고 언론플레이를 통해 권선택 대전시장의 뒷덜미를 움켜잡으려하는가?

지난 3일 벌어진 일이다.

이날 대덕구청은 기자들에게는 ‘대덕구, 市 주관 시민제안 공모사업 형평성 문제 강력 항의’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 보도자료에서 대덕구는 “최근 대전시가 주관한 ‘시민제안 공모사업 최종 선정’ 결과를 놓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며 대전시를 맹비난했다.

이어 대덕구는 “시민의 요구를 반영한다는 애초 시행 취지와 달리 주민의 직접 참여 보다 분과위에 실질적 결정 권한을 둬 자치구별 요구 사업 반영에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낸 것”이라며 “이번 결정에 대해 대전시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 특히 박수범 대덕구청장은 보도자료에서 “대덕구민의 높은 참여 열의가 전혀 반영되지 못했고 행정의 기본인 형평성에 따른 예산 배분에 있어서도 큰 문제가 있는 결정”이라며 “대전시는 주민의 참여와 열정에 제대로 부응하는 행정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이번 결정을 재검토하지 않으면 심각한 저항에 부딪칠 것”이라고 권선택 시장을 겨냥했다.

일선 구청이 시의 행정을 보도자료까지 배포해가면서 비난하고 나서는 모습은 좀처럼 보기 드문 일이다.

이 같은 언론플레이를 굳이 고집한 것도 다름 아닌 박수범 대덕구청장이었다고 하니 공모사업의 결과 그 자체보다도 이를 빌미로 한 다른 의도(?)가 있지 않나하는 의심마저 지울 수 없다.

 

* 박수범 대덕구청장의 이번 언론플레이를 처음부터 하나하나 되짚어 보자. 이 사안이 과연 구청장이 시장의 뒷덜미를 움켜잡을 만한 사안인지 말이다.

본래 이 시민제안공모사업은 내년도 예산편성을 희망하는 소규모 주민밀착형 사업에 대해 시민이 직접 신청하고 소관부서 및 예산참여분과위원회 검토과정을 거치는 사업이다. 지난 3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신청기간을 거쳤다. 또 공모당시 사업선정 방법에서도 예산참여분과위원회의 심사를 60%로 가장 높게 했으며 행복위원회 투표와 시민투표를 각각 20%로 정한 바 있다. 따라서 선정 방법에 문제가 있었다면 지난 4월 이전에 제기했어야 할 문제다.

뒤늦게 ‘대덕구민’을 앞세워 ‘형평성’ 운운하는 것은 공모사업의 취지 및 선정방법과도 맞지 않는 것이다.

이 사업은 소규모 주민 밀착형 사업에 대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일 뿐이며 사업의 적정성 등을 고려해 해당 구청 소관부서를 거칠 뿐이지 구청이 사업선정을 둘러싸고 왈가왈부할 것은 아닌 것이다.

 

* 본래 박수범 구청장은 주변사람들이 ‘대덕구 소외론’ 또는 ‘낙후성’ 등을 언급하는 것 조차 싫어하는 인물로 정평이 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는 ‘시민제안’이나 ‘대덕구민’을 빌미삼아 공모 결과에 대해 ‘형평성’ 운운하며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하도록 지시하는 등 언론플레이를 도모한 것이다. 그 결과 일부 언론은 ‘대덕구 소외론’을 다시 한 번 부각시켰다. 박수범 구청장 스스로 겉과 속이 다른, 이중성을 고스란히 드러낸 꼴이다.

박수범 대덕구청장의 이번 공모사업 항의 사태와 관련, 대전시 관련 부서에서도 ‘진짜 속마음이 어떤 것인지, 다른 불만스런 것이 있는 것인지 뭔지 모르겠다’며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특히 권선택 대전시장이 막바지 재판과정에 있는 시점에서 시민공모사업을 둘러싸고 엇박자를 내고 있어 다소 과하게 반응했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 물론 5개 구청 가운데 가장 적은 규모의 예산 배정으로 다소 어려운 입장에 놓일 수도 있으리라. 이 사업에 대해 대덕구민들에게 더 많이 참여할 것을 독려했다면 분명 난처한 입장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선정 내용이 발표된 뒤에 시장을 향해 ‘심각한 저항에 부딪칠 것’이라며 전전긍긍하는 시장의 뒷덜미를 잡고 또 다른 실익(?)을 챙기려는 모습은 운운하는 모습은 분명 단체장 다운 처사는 아니다.

그처럼 중요한 사안이었다면 지난 3월부터 시작된 시민공모와 관련, 공모의 핵심적인 사안부터 정확하게 파악한 후 철저한 준비과정을 거쳤어야 했다.

막스베버는 관료 조직을 톱니바퀴의 나사 하나에 비유했다. 조직에 매몰돼 그저 톱니바퀴의 나사 하나처럼 돌아갈 뿐, 밖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바라다보지도 못한다는 것이다.

이번 시민공모사업에서 분과위가 높은 점수를 주는 요인은 무엇이며, 대덕구의 대처는 어떤 부분에서 점수를 제대로 얻지 못했는가 되짚어 보라는 이야기다.

조직의 막힌 부분은 보지 못한 채 ‘형평성’ 운운하며 모든 책임을 권선택 시장 쪽으로 돌리는 박수범 대덕구청장의 리더십이 안타깝기 그지없다. 소속정당이 달라 경쟁관계의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그 같은 처사가 나올수는 없는 것이다. 

대덕구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되짚어 볼 일이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