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제안 공모사업 최종선정 결과 관련 자료

박수범 대덕구청장의 ‘형평성’ 논란 촉발로 시작부터 불협화음을 야기했던 대전시의 ‘시민제안 공모사업’을 둘러싸고 향후 몇 가지 개선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우선적으로 일선 구청과 시민의 이해도부터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본래 시민제안공모사업은 예산 분야에 시민참여 확대를 위해 대전시가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불편하거나 개선이 요구되는 사안을 작은 제안사업을 통해 직접 기획하고, 제안해 좋은 환경으로 가꿔 나가는 사업이다.

따라서 먼저 사업의 취지에 대한 이해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공모사업 선정 결과 대덕구의 ‘형평성’ 논란이 야기되는 등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 보다는 일선 구청들의 욕심(?)이 앞섰다는 지적이다.

이번 공모와 관련, 예산참여주민위원원회 운영위원회 김숙자 부위원장(YWCA 위원)은 “주민 제안사업인데 상당수 구청에서 하고자했던 사업을 주민제안 공모사업으로 둔갑시킨 것 같았다”며 “이 사업은 5개구에 사업 예산을 형평성을 고려해 배분해주는 사업이 분명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운영위원회 서애숙 환경녹지분과위원장(전 대전지방기상청장)은 “일선 구청에서 펼쳐야 될 사업인 5억 원 또는 1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도 공모사업에 제출되는 등 사업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경우도 많았다”며 “그러나 선정된 사업들은 정말 시민들에게 필요한 작은 사업들”이라고 설명했다.

공모사업은 타당성 등을 감안해 일선 구청의 소관부서에서 먼저 검토 후 구 지역회의 심사를 거쳤다. 그러나 이 같은 과정을 거치는 동안 상당수가 구청 사업이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다가 이번에 주민제안 공모사업으로 둔갑된 것도 적지않다는 것이 이번 공모사업의 심사를 맡았던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따라서 사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본래 취지에 맞는 전략이 동시에 필요한 것이다.

이와 함께 박수범 대덕구청장이 제기한 ‘형평성’ 문제 또한 향후 고려돼야 할 사안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번 공모사업의 운영을 맡았던 관계자들은 한결같이 ‘형평성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업의 타당성 또는 적정성 이외에도 지역 주민들의 현실을 감안, 향후 형평성 역시 고려돼야 할 사안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관련 예산참여주민위원원회 운영위원회 백종섭 위원장(대전대 행정학과 교수)은 “이번 시민제안 공모사업은 총 8개 분과 가운데 4개 분과에서 20건의 사업(총 사업비 30억 3900만원)을 선정했으나 분과별로 어떤 사업이 제출됐는지 전혀 사전 조정이 없었다. 이번 (형평성)문제가 불거진 만큼 지역적 안배도 한번쯤 고려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향후 방향에 대해 밝혔다.

사업의 형평성과 관련, 대전시의 한 관계자는 “내년에도 예산 나눠 먹기식으로 구청별 안배는 있을 수 없으나 형평성 고려도 부분적으로 검토할 필요는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 3~4월 시민제안 공모사업을 전개, 5월 일선 구청 소관부서를 거친 107건의 공모사업을 접수해 지난달까지 2차에 걸쳐 20건의 최종 사업을 선정한 바 있다.